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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경제 민주화와 '창조경제' 등을 외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 후 현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뿐 아니라 공약으로 내 건 규제 개혁까지도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FT(파이낸셜타임스) 한국 특파원인 사이먼 먼디(Simon Mundy)는 외국 전문가가 바라 본 한국 경제 도약 과제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 발표에 나선다.
사이먼 먼디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상대적 빈곤층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며 높은 GDP에 비해 한국인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는 대한민국이 강력한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먼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보호하는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기관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규제 개혁과 함께 교육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창조교육이 창조경제의 심장'이라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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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먼디(Simon Mundy) FT 특파원 프로필
사이먼 먼디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2012년 7월 FT 한국 특파원으로 서울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FT에서 근무했으며 FT 입사 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신문인 비즈니스데이(Business Day)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0년에는 FT 샌더 톤스 펠로우십 외국 기사 부문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국립 언론재단(US National Press Foundation)의 로렌스 스턴 펠로우십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