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놓고 금융단체 '갑론을박'

업권별로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놓고 금융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여신금융협회, 생·손보협회 등 각 협회가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을 각각 맡는 현행 체계에서 신용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금융권은 물론이고 보험권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갈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정보를 일원화하는 대신 보험정보는 특수성을 감안해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기구 설립에 반대했다. 유윤상 은행연합회 상무는 "현 체제도 세부적인 사안까지 법령에 의해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신용정보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므로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는 없다"며 "기존 은행연합회 체제에 개인정보보호전문가, 소비자보호단체, 학계 등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상위기구를 만들어 사전심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신용정보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으로 은행은 물론 카드,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대출, 연체, 보증 관련 신용정보를 넘겨받아 관리한다. 공공기관의 체납 정보와 파산 관련 정보도 집중된다.

보험권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는 신용정보와 보험정보의 일원화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성보 보험개발원 선임팀장은 "보험정보를 신용정보와 통합하게 되면 방화벽을 설치해도 질병정보 등 보험정보가 신용평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를 일원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용 생보협회 상무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중기관을 설치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보험정보가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이원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감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금융권의 갑론을박과는 별개로 이미 정부는 별개의 기관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만큼 개인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 등 모든 금융정보를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을 범정부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새로 생기면 은행연합회에는 사실상 로비 기능만 남고, 보험개발원에는 보험료율 산정 기능만 남게 돼 기능 개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금융 유관기관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금융위가 강단있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