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지방선거 당선자들 첫 난제

 

올 하반기에 가스와 상·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이 인상을 예고하면서 서민 살림살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2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이 하반기에 일부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조정을 검토 중인 지자체는 서울과 부산, 경상남·북도, 대구,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전라남·북도, 제주 등이다.

이들 지자체가 올리기로 결정했거나 조정을 검토하는 요금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버스,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등으로 서울은 5년 만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키로 하고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 관련 공공요금을 인상한 부산은 올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인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새 시장이 취임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은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8%, 농어촌버스는 29%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다.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한다. 새 요금은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된다.

경북 포항은 다음 달 15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05% 인상하고 안동과 구미는 8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각각 평균 10.0%와 9.8% 올릴 예정이다.

경북의 일부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목포 등 전라남도의 11개 시군은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 여수는 4.58% 내린다.

경남의 지자체들 역시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창원과 고성 등의 경남 지차체들은 이미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다. 대구는 이번 주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열어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충북과 충남도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대한 용역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충남은 3년 동안 요금을 인하해서 인상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8년 동안 올리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 작업 중이다. 대전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세종시는 용역을 통해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료는 2006년, 쓰레기봉투료는 2007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아 인상 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1.8∼20.0% 인상한다. 제주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07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경기와 인천, 울산, 광주, 강원은 현재까지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부터 입석이 금지되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광역 버스) 요금은 증차 등으로 업계의 부담이 늘어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와 인천은 아직 광역 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들 지자체의 새 단체장이 취임하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이외에 철도 등 공공기관들의 공공요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공공기관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부채 감축에 나서야 하므로 요금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설이 나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에 요금 조정 등이 담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온 철도요금 인상에 길을 열어 놓았고, 도로공사는 2월 국회에 부채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반기 공공요금 조정이 통상적으로 이 무렵에 이뤄져 공교롭게 지방선거 이후와 겹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