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 경제 '적신호'
정부, 올 성장률 하향 검토

정부가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회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짜기 위한 상반기 경기 진단 및 하반기 전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세월호 참사 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할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8일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 성장률 전망치로 3.9%(구기준)을 제시했다. 새로운 국민계정 적용 시 4.1%다.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원(KDI)는 세월호 여파 등 내수 회복세 부진을 감안해 올 선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린 3.7%로 수정했다. LG경제연구소 등 민간 연구소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KDI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 부진과 세월호 여파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와 소비 부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생 안정을 위한 영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제 지원 확대 검토 등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 등 수수료 합리화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경력 단절 여성과 직장 맘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비스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 조치 마련,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해소, 규제개역위원회 산하 전무위원회 통한 규제비용 분석 및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등도 이뤄진다.

한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올 3분기 말까지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평가·기관별 정상화 실적 점검 등을 실시, 기관장 해임 등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