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뛰자, 대한민국]
선도기술로 '新샌드위치' 탈출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발국들이 저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은 세계공급과잉 수준에 달했고 수익악화와 신규투자의 위축을 부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선도기술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면 ‘신샌드위치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매킨지는 지난해 '제2차 한국보고서-신(新)성장 공식'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안일한 대응은 경제후퇴와 국력약화를 부를 것이다.

◇한국, 중국과 격차 좁혀지고 미국과는 격차 벌어져

한국의 주력산업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거세게 격차를 좁히고 있는 반면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는 28대 산업기술 R&D분야의 592개 세부기술을 대상으로, 재미한인공학인과 산‧학‧연‧관 전문가 5,034명이 설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의 현 산업기술 수준을 진단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했을 때 평균 기술수준은 일본이 94.9%. 유럽 94.8%, 한국 83.9%, 중국 71.4%로 집계됐다.

28대 기술 가운데 미국은 바이오ㆍ의료기기ㆍ로봇ㆍ이동통신 등 18개 기술 분야에서, 일본은 재료ㆍ소재 등 6개 분야에서, 유럽은 자동차ㆍ조선 등 4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 한 분야에서도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바이오와 소프트웨어(SW) 분야는 미국과 기술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대비 한국의 바이오 기술수준은 2010년 75%에서 2011년 74%, 2013년 71%로 하락했다. 미국 대비 한국의 SW 기술수준은 2010년 81%에서 2013년 75%로 떨어졌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IT융합 등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KEIT는 "우리 주력산업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혀오고 있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미국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몇 년 전부터 경고됐던 `넛크래커' 위기가 더욱 확연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선진국 제조업 신성장동력으로 ‘유턴기업지원제도’ 도입

선진국의 제조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 명품 도약의 기반을 다지며 성장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했다.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제조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전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크무로 연구원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간 미국의 셰일가스 호황은 화학제품, 자동차 등 어떤 형태의 부피가 큰 에너지 집약적 제품이든 제조업에 한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를 확대하며 전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터슨국제연구소에 의하면 미국은 2020년까지 2.1%의 추가성장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3D프린터혁명으로 인해 제조역량이 더욱 강화된 모습이다. 시장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창의적 제품 개발에 힘쓰는 등 2019년까지 관련시장은 연평균 9%성장될 전망이다.

미국은 특히 제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8%까지 인하했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28%보다 3%더 인하된 25%의 세를 부가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유턴기업지원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2년간 1000여곳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성과를 보였다.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밀어주기로 2009년 12.4%에 그쳤던 GDP대비 제조업비중이 2012년 13.3%로 확대됐고, 제조업 고용자수 역시 2010년 1150만명에서 2013년 1200만명으로 증가했다.

일본 역시 제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에 나섰다. 40%에 달했던 법인세를 2012년 38%까지 낮췄고 2015년에는 35.6%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장입지 규제완화와 벤처투자 법인세 감면으로 제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샤프, 소니, 파나소닉 등은 해외공장을 축소하고 본국공장을 확충하고 있어 일본 제조업 체감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다. OECD 주요국 잠재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최근 성장률이 세계평균 수준을 회복한 한편, 2018년에 미국을, 2031년에는 유럽·일본을 하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