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제2경부 6조 민간투자 어려울듯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경부고속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아직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인프라디벨로퍼가 제출한 민간투자제안서를 반려했다는 내용의 이같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30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구상했던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조2061억원을 들여 경기도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128.8㎞에 6차선 폭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이 이를 지방공약으로 채택하자 야댱은 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이 포함 되지 않아 충북이 담당할 세종시 관문 기능이 충남 천안 등지로 넘어갈 것이라며 충북 소외론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는 이 지사가 이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 프로젝트의 착수 시기가 이 후보의 충북지사 재임 기간과 겹치는 점 등을 근거로 '야당지사 무능론'으로 맞선 바 있다.

새누리당은 노선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서지도 않았는데도 선거과정에서 이 지사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이 빠져있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국토부가 입장을 갖고 민간투자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피하면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