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기업은 소득 늘고 가계는 줄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신명나는 경제, 희망의 내일'이었다.

이 말을 그대로 뒤집으면 작금의 우리 경제는 신바람을 잃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팍팍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제 1과제로 들고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진작을 처방으로 내놓았다.

일찌감치 LTV 조정과 추경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세제개편도 준비중이고 금리인하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침내 최대 800조에 달한다는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0'％라는 가계의 체감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숨통이 트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 규제를 풀고 이자부담을 낮추고 소득을 늘려 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심리회복을 꾀하자는 것이다.

◇ 서민들의 체감 성장률 '0'％

최근 한은과 KDI 등은 한국경제의 올 성장률을 4%대에서 3% 후반으로 하향조정했다.

세월호 여파에 따른 내수부진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수치를 우리나라의 평균 잠재성장률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현 상황을 경기 침체나 둔화로 판단하는데는 의견이 갈린다.

최경환 부총리가 추경을 접은 것도 기본 구성요건 중 하나인 경기침체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느끼는 체감성장률이다.

2000년대 이후 성장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가계들의 평균 소비여력은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 10여년새 기업의 소득증가율과 자산증가율은 수십%를 웃돌았지만 가계의 증가율은 한자리에 그쳤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0'% 성장 수준이다.

매년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사교육비 지출에 허덕이다보니 늘 어제같은 오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내수 취약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 가계와 기업의 단절...가계소득↓ 기업소득↑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살고 경기가 부양된다. 자연스레 소득 불균형 문제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순환구조는 모든 것이 막혀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서둘러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서두를 것을 주문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일정하게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정체돼 있다"며 소득분배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비슷해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가계가 받아서 쓰고 그것이 다시 기업의 판매로 이어져 서로 시너지가 되는데 지금은 가계와 기업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우려했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은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GDP를 늘리고 임금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처럼 기업이 투자를 안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실업자만 많아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기업들의 눈치보기...경제의 정치화

기업들은 돈은 벌지만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는다. 800조~500조에 달한다는 그 막대한 돈을 생산 활동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 쌓아놓는다. 이런 현상이 10년 정도 됐다.

5년 마다 바뀌는 정권의 눈치보기에 길들여지다 보니 '정치 리스크'를 가장 염두에 둔다. 성장혜택 나누기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듣는 기업들의 볼멘소리다.

문제는 가계로 돈이 가지않는 것이다. 기업들이 고용이나 투자에 힘쓰고 배당을 하거나 직원의 월급을 올리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지만 고용없는 성장, 임금없는 성장만 향유하고 있다.

사실 기업 중에서도 돈이 넘치는 곳을 몇 개 재벌 뿐이다. 수출 위주의 10여군데 대기업이 우리나라 자산 70%에 달하는 부를 독점하고 있다.

근로자의 88%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마냥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라는 주문은 실현성이 없다.

◇ 규제 늦추고 금리 낮추고...선순환 구조가 해법

주택시장 정상화가 내수경기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산의 70%가 부동산인 형편에서 LTV와 DTI 규제는 가계에도 오랜동안 족쇄가 되어왔다.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지만 서민경제의 숨통은 여기서 트여야 한다.

수십개월째 요지부동인 8월 금리인하설도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세제개편도 기대감을 낳고 있다.

과세방침 논란속에 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놓은 유보금을 배당이나 임금인상, 투자확대 등으로 연결해 궁극의 목표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선순환도 꿈꿔볼 수 있다.

두루 어수선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2기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 정책이 많은 기대를 낳고 있다.

요체는 가계소득 증대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해 경기를 부양하던 전통적인 방법외에 가계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한 점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기조 아래 내수의 취약성을 구조적인 문제로 다루겠다는 정책은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이던 인사들의 고개마저 끄덕이게 한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살아야 공공기관 정상화나 재정·세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조타능력과 추진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