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국내 대출 규제 완화 시 부동산 가격 급락시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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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 자산건전성에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리스크를 축소할 추가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될 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S&P 주장에 따르면,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을 놓고 시중은행들이 사업확대를 위해 공격적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 이 경우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공산도 높다.

     

    국내 가계 원리금 상환능력과 부채 수준을 놓고 볼 때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을 급락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금리 급등을 부추겨 은행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대출 관련 추가 규제 도입 시급 

     

    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수록 은행의 이자수익부문에서는 단기적 개선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S&P는 전했다.

     

    S&P는 이 밖에도 "LTV, DTI가 높은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 하는 등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대출 규제 완화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LTV 규제로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60%로 제한하고 있다. 또  DTI로 수도권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상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규모를 40~7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