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주거, 상업 등 포함한 고밀도 개발방식
역세권개발사업 '합리적 기준' 마련

  • ▲ 수서역세권개발사업 위치도.ⓒ한국철도시설공단
    ▲ 수서역세권개발사업 위치도.ⓒ한국철도시설공단

     

    수서역세권개발사업이 철도로 양분된 역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역주변의 복합용도개발(MXD)로 추진된다.

     

    MXD는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의 기능을 포함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형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합리적 역세권개발 기준을 수서역세권사업에 우선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주먹구구식 역세권개발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이 기준은 시장 수요 및 철도이용객의 통행 등을 분석해 역세권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기준과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담고 있다. 또 역세권 개발사례를 분석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의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음에도 별도의 세부적 기준이 없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 별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광명역세권개발은 철도이용객 편의시설이 부족했고 울산역세권개발은 상업용지 과다 공급 등이 문제가 됐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지역주민과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역세권개발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철도공단은 이번 연구결과를 수서역세권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확보,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