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 2천원 올려
애연가들 "稅 인상" 반발

• 

  ▲ ⓒ연합뉴스 제공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한다.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해서라도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췄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리나라 흡연율이 지금 너무 높고, 이는 국민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을 낮추겠다"라고 피력했다. 

또, 여러 연구결과 담뱃값이 4천 5백 원은 돼야 금연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반면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이 세금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흡연자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결국 서민들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일부 흡연자단체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금연 효과가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들은 십 년 전에 담뱃값을 500원 올렸을 때도, 정부 주장은 흡연율이 2년 만에 12%포인트 낮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흡연자단체 등에서는 담뱃값이 5백 원 인상 되고 그 당시에는 흡연율이 8%포인트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5%, 3%, 2%로 흡연율 떨어지는 폭이 줄더니 몇 년 뒤에는 원상이 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담뱃값 인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인상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