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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앞으로 5년 동안 1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적자가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으로 계속 불어나 2018년에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방 차관은 "중장기 재정운용을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합리적인 연금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차관은 이어 초등돌봄교실과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해주는 누리과정 등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면서 이를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예산삭감'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