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SK, 외촉법 관련 투자 이행 질문...GS EPS, 포스코에너지, STX, GS E&R, 동양파워 등도 증인으로 채택

  • 김병렬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차화엽 SK종합화학 대표이사 등 에너지케미칼계 기업인들이 줄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오는 13일 김병렬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차화엽 SK종합화학 대표이사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 의결된 데 대해 투자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올초 외촉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3월부터 50%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이로써 SK종합화학은 일본 JX에너지와 합작해 총 투자비 9600억원, 연산 100t 규모의 PX 공장 프로젝트의 상업생산을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셀, 다이요오일 등과 함께 전남 여수 공장에 총 투자비 1조원이 들어가는 PX 증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PX공급과잉과 깊어진 화학업계 불황으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최근 1조원대 PX 설비투자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야당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에도 불구, 외촉법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GS칼텍스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 쪽에서는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GS칼텍스의 PX 투자 이행을 두고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에는 이완경 GS EPS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국감에 참석해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실적현황, 불이행 사유와 제도의 합당성 여부,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같은날 이우규 포스코에너지 전무, 서충일 STX그룹 사장, 하영봉 GS E&R 대표이사, 박수정 동양파워 대표이사가 참석해 정부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인가받은 민간 발전사들의 업체 간 거래에 의한 국민부담 관련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23일에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출석해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 인수 당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실시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55개 기관이다. 감사반은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위원(29명)은 새누리당 15명(이진복 위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13명(백재현 위원 등, 위원장 포함), 비교섭 1명(김제남 위원)으로 구성됐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총 130명이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기업인 비중은 43%(약 56명)에 달하며 기업인들 중 50명은 증인으로 참석한다. 증인은 위증을 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참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