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 징수 최근 5년간 최악…환율 하락 최대 변수

올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세입 달성치)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올해 국세청 세입 목표는 204조9263억원이다. 지난 7월까지 세목별 세수 진도율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7월까지 국세청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 50%대로 내려갔다.

상반기까지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의 경우 45.5%(98조4000억원)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입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은 관세도 마찬가지다.

올해 관세청의 세입 목표는 68조1391억원이다. 7월까지 세목별 세수 진도율은 관세 44.7%(4조7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0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812억원), 주세 51.9%(1934억원) 등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조2268억원(11.3%)의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관세청 세수 진도율은 2010년 65.1%에서 2011년 60.6%, 2012년 59.4%, 지난해 56.4%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수 진도율이 부진한 것은 세수 목표를 설정할 당시의 경기낙관으로 주요 세수 지표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환율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이 세수 목표를 설정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했다"며 "특히 관세는 4년째 목표 세수 달성에 실패했는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