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甲질에 '동반성장 최우수'?
국감, 삼성·포스코·KT 등 질타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대기업들이 외려 동반성장 모범기업으로 선정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SK C&C, KT 등은 최근 2~3년간 공정위와 동반성장위로부터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연속 선정됐다.

주변의 칭송이 자자했고 기업들은 공공분야 입찰 가점부여와 함께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 면제 혜택 등을 받았다.
 
최고 등급을 받은 CEO는 국외출장을 할 때마다 공항에서 귀빈대우까지 누렸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 기업은 여전한 갑질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수두룩하고 심지어 허위자료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공정거래위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혜택에 조작까지 행해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과연 중소기업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감점기준이 공정위는 행위 시점, 동반위는 평가 시점으로 들쑥날쑥하다"며 "선정과 평가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51개 협력업체에 대한 2만8000건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2011년, 2012년, 2013년 모두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받았다.

2013년 8월에야 마련된 불공정 거래 감점기준에 앞선 2012년 5월 공정위의 처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포스코는 아예 평가문서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2012년에 제출한 2011년 평가자료 가운데 홈페이지 등록기간과 회의록을 조작해 2013년까지 3년간 최고등급을 이어갔다.
 
허위제출 사실은 올해 드러나 제재를 받았지만 2011년에 대해서만 등급 취소가 의결됐을 뿐 2012년은 인센티브 취소만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분류됐다.

일부 대기업은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처분 결정이 평가 시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SK C&C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개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깍아 올 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6월에 발표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부당 발주취소로 지난 4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은 KT 역시 최고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