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95% "동반성장 관련 비용·업무 부담 늘어"

2010년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대부분은 비용과 업무에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100개 대기업 중 6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0곳 중 6곳 이상이 동반성장 추진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67사 중 64사(95.5%)는 2010년 보다 2013년에 '동반성장 추진관련 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비용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응답한 기업이 38개사(56.7%)로 가장 많았고, ‘70% 이상 늘어났다’는 5개사(7.5%), '50% 이상 증가했다'는 11개사(16.4%), '30% 이상 늘어났다'는 7개사(10.4%)로 나타났다.

'비슷하다'는 5.5%였으며, '줄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업무부담의 유형별 비중은 '동반성장 본연의 업무(49.7%)', '법적인 이행의무 준수'(28.5%), '정부‧국회 등 협조요청 대응'(21.8%) 순으로 꼽았다.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대응인력은 2010년 평균 2명에서 2013년에는 4.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합리한 동반성장 업무부담 유형으로는 '부처 간 유사취지의 중복조사자료 제출 및 회의참석 요청(76.1%)'과 '전시성 행사참석 요구(76.1%)'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기업현실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적의무'(74.6%), '권위적이거나 강요적인 협조요청'(68.7%), '법적 근거없는 자료제출 요청·영업비밀 등 관련정보 요구'(6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기업들은 동반성장 추진시 기업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1정책과제로 '기업현실에 맞게 이행기준 조정'(77.8%)을 가장 선호했다.

이어 '정부부처의 동반성장 추진창구 일원화‧중복적 사업과 기관 통·폐합'(60.4%), '정부는 일정한 평가틀만 설정하고 민간자율 추진'(37.0%) 순으로 응답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국내 대기업에게 과중하고 불요불급한 부담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너지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동반성장정책과 추진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