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감축계획 '허울'…"자금 투입 시기 미룬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밝힌 '2014∼2017년도 부채감축계획'이 사업비 투입시기를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박수현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사업조정(사업시기 조정, 사업방식 다각화),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총력판매 등을 통해 4년간 총 49조4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4년간 16조원 감축계획 항목인 '사업시기 조정'은 연간 부채감축목표액을 설정 후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축소 기준이나 정확한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4년 한 해만 '사업시기 조정' 항목의 감축계획이 수립돼 있고 2015년 이후에는 총액만 확정돼 있을 뿐 연도별·사업별 계획은 없었다.

특히 문제는 부채감축을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계획을 축소한 것이다. 부채감축계획이 반영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엔 4년간 건설임대 3만2000가구, 매입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1만2000가구 등 총 6만4000가구의 임대주택 물량 계획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수현 의원은 "국내 임대주택 재고량이 5.1% 수준으로 OECD 국가의 11.5%에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채 증가 주요 원인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