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1조 육박
현대·삼성·대림 1200억씩

건설사들의 담합 과징금이 9600억원에 달했다. 조만간 1조를 넘어설 태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회 정무위 김기준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 현황'자료를 통해 2010년 이후 부과된 누적과징금이 9554억45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 1조원'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해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었다.

지난 2010년 1건 423억, 2012년 2건 1115억원에 그쳤던 담합 과징금은 올들어 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이 떨어지면서 크게 늘어났다.

1월 인천도시철도 1322억원을 시작으로 경인 아라뱃길 991억원, 호남고속철 4355억원 등에서 잇따라  무더기 과징금 부과됐다.

8월 이후에도 최근까지 광주와 고양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복원센터, 낙동강 하구둑 공사, 서울지하철 9호선 등에서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추가됐다.

올해 담합 적발건은 모두 지난 2009년에 발주된 물량이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타개하고자 푼 선물보따리가 생존을 위협하는 올가미로 다가온 셈이다.

공정위는 현재 대형사업인 4대강 2차 턴키공사와 천연가스 주배관 등도 조사중으로 앞으로도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추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74개업체가 229건의 담합 행위를 저질렀고 관련 매출액은 51조8000억원 이었다.

이중 빅 7 건설사들의 과징금은 6200억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매출액은 23조9000억원 이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이 각각 1200억원을 부과 받았고 뒤를 이어 SK건설 750억원, 대우건설 700억원, GS건설 630억원, 현대산업개발 460억원 순이었다.

빅 7은 총 54건의 담합사건에 연루돼 전체 담합사건 229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았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5%를 넘엇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대형공사에 주로 참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빅 7가 연루된 주요 담합사건은 4대강 살리기와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이며 관련 벌점은 153점, 회사당 평균 21점 이상이다.

공정위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 이상 넘으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건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20일 열리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바탕 봐주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8월 분리국감당시 합의했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의 증인 신청을 모두 취소하고 담당 실무라인만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