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 행복주택 80%가 쪽방…국토부 실적에 묶인 주거복지

가좌지구에 들어서는 첫 행복주택의 80%가 전용면적 16㎡로 5평 이하의 쪽방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가좌지구 행복주택에 공급되는 총 362가구 중 80%인 287가구의 전용면적이 16㎡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와 36㎡는 각각 49가구, 26가구에 그쳤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신축된 원룸의 평균 면적은 20.3㎡다. 행복주택 공급면적 16㎡는 이보다 4.3㎡ 작다. 국토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14㎡보다 불과 2㎡ 큰 규모이다.

오 의원은 "국토부는 1월 행복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모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학생용 모델로 16㎡와 29㎡를 제시했다"며 "가좌지구는 인근에 대학교가 많아 대학생에게 초점을 두었다지만, 전용면적 16㎡의 비좁은 원룸을 80%나 짓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복주택 공급비율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취약·노인계층이다. 사실상 취약·노인계층 20%를 제외하면 신혼부부를 위한 2인 가구는 입주가 어려운 셈이다.

오 의원은 "행복주택이 대학생 복합주거타운이 아니라 벌집주택이 돼버렸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청으로부터 가구 수를 줄이고 가구당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며 "행복주택에 대해 과도한 건축비 부담을 감추고 공급실적을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가좌지구는 애초 6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44%가 축소됐다. 가좌지구는 철도 위를 인공데크로 덮는 방식으로 과도한 건축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가좌지구의 건축비는 가구당 1억2949만원으로 철도용지에 데크공사를 하는 같은 방식의 오류지구 1억1330만원보다 1619만원 높다. 가좌지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정책인 행복주택의 첫 사업지역으로 2017년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