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비싸" 박완주 의원 국감서 지적

가정용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산업용·발전용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용도별 천연가스 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단가는 ㎥당 847원으로 산업용(819원)보다 28원, 발전용(790원)보다 57원 비쌌다. 

연도별로는 ㎥당 2011년 주택용(732원)이 산업용(706원)과 발전용(710원)보다 각각 26원과 22원 비싸고, 2012년에도 주택용(798원)에 비해 산업용(774원)이 24원 더 높았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개월 단위로 결정하는 도매요금이 94.5%를 차지하고 있어 가스요금에 직결된다. 

가스공사는 산업용이 공급비용 문제로 주택용보다 3~5%씩 저렴하게 공급되고 발전용 역시 차등요금을 적용해 주택용 판매단가가 더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공급하면서 주택용이라고 소비자요금의 95%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의 차등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연가스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오는 것이 아닌 이상 판매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공급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지만 가스공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용역이나 보고서, 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국민들이 가정용으로 떠받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서민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