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울리는 전세대란 "장기적 계획 실천해야"

올 들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신규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치솟는 전세값에 서민들이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전국 전셋값은 24주 연속 상승했다. 수급불균형에 의한 전세매물 부족이 계속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율 상승도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67.1%로 작년 1월과 비교해 7.4%포인트 올랐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셋집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 재건축 연한 단축과 1순위 청약통장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하는 9·1부동산 대책은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일반서민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신규분양 아파트에 입성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전세 난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포 K 공인중개사 대표는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높은 가산금리로 인해 실제 체감효과는 거의 없다"며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매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월세 가속화에 따른 매물 부족으로 전세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규분양과 기존 주택 매매시장 사이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며 "투기 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장이 죽을 수도 있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신규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세금인하 정책 등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쉽게 커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세금 혜택이 매매시장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집 구매 여력이 있는 이들이 세금때문에 매매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전세를 계속 찾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국내 경기가 침제에 빠진 상황을 비춰봤을때 특별한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내 경기 전반이 살지 못하면 매매시장 활성화는 어렵다"며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을 더 받고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도 "민간임대 정책 등이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세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쏟아지는 정부의 정책은 '반짝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주택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