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3사 불러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 촉구 "형사고발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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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6에 불법 지원금이 실리면서 대란이 발생했다.ⓒ애플 홈페이지
일부 판매점에서 아이폰6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포털사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아이폰6 대란'이 오르내렸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를 불러 불법 지원금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2일 방통위와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일부 판매점에서 공시 지원금을 초과,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란과 관련해 정부는 이통3사의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발생한 불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이통3사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 확대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단통법 의도 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또한 강력히 촉구했으며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