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경제활성화 수단"

  • 경제계가 13일 발의된 '국민행복·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내고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수단"이라며 "규제개혁특별법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 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 조직적, 지속 가능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4단체는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현 시점에 국회가 앞장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단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 내용과 같이 규제비용총량제로 불요불급한 신설·강화 규제를 억제하고 규제개선청구제로 기존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