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경제에 찬물"
최경환, 연일 "인상불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은) 인상할 단계가 아니다"고 거듭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터에 경제계의 우려가 일고 급기야 담뱃세 등과의 빅딜설까지 흘러나오자 연일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는) 세계가 전부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서 보다시피 세율을 잘못 올리면 안그래도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이른바 '부자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동의할 수 없다"며 "소득세와 종부세 등 세금은 세율을 올린다고 느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세율을 내리면서 경제가 활성화하고 관련 경제 활동이 활성화해야 세금이 더 는다"며 "현재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활동의 참여가 끊긴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법인세는 최근 역대정부에서 올린 적이 없는 세금이고 최근 국제동향도 내리면 내렸지 올리는 나라가 없다"며 "우리나라가 인상하면 자본이탈과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본도 20% 수준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흐름과 역행해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과세표준 5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매기자는 입장이다. 현재는 과표 200억 초과구간에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증세논란의 중심인 법인세 개정안 등은 아직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조차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 국조, 담뱃세 인상 등과 맞물려 여야간 빅딜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최부총리는 이날 포럼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다보니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를 불가피하다. 다들 걱정이 많겠지만 공기업 부채에 대해 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 공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243%에 달했지만 이 정부 임기 안에 180% 이내로 줄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