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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정규직이 무서워서 채용을 못하겠다고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를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최 부총리는 25일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을 겁이 나서 못 뽑는 상황"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며 법정 기한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