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5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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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한은)이 내년 통화신용정책을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기조 위에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선 정책의 유효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과 금융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해 물가도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장기화가 금융 불균형 심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용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모색해 2016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효율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중기적 시계에서 모색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 저하, 글로벌 요인 확대, 성장과 물가 간 연계성 약화 등에 의해 초래된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유휴생산능력이 점차 해소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대출의 증가세 확대 등 국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 및 이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유출입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및 부실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점검한다. 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경제전망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해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DB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기존 금융안정보고서 작성·공표 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 상황을 추가로 종합 점검하고 핀테크 등을 기반으로 확대되는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를 감시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내년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경제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지만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