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효율성 제고위한 조치관리업무 개방 통해 임대주택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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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운영업무가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 사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을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일부만 주택관리공단에서 맡았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약 25만가구)를 포함,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전체를 오는 2017년까지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임대사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즉 임대업무를 개방함으로써 공급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일단 올해 5·10년 임대(2만5000가구), 50년 임대(2만6000가구), 매입임대(8만5000가구) 등 총 13만7000가구를 개방한다. 이후 2017년까지 영구임대(14만가구), 국민임대(38만3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단 LH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감안해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LH에서 맡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수익을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민간히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시장이 확대되고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을 관리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이라며 "LH는 시장 흐름에 맞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관리업무를 맡았던 주택관리공단의 반발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효율성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에서는 지난해 11월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달 LH에 부당지원의 사유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