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한전부지 조기 개발"
정부, 규제풀어 25조 투자 촉진

카지노를 갖춘 신라와 롯데의 복합리조트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지규제 최소화로 용산 미군기지의 고밀도 개발도 추진된다.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차 그룹도 내년 착공으로 환류세제 과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기업규제혁신을 담은 '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25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효과가 목적으로 관광 등 유망산업과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크고 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7차까지 모두 88조원 규모의 투자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라·롯데 복합리조트 꿈틀...호텔 5천실 추가 

호텔, 면세점, 복합 리조트 등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은 내수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산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 등으로 국내 소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만큼 외국 관광객을 국내로 불러들여 돈을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자해 호텔 5천실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의 시내 면세점 신규 개설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수요를 국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 소비는 부진하지만 면세점 매출은 중국 관광객 등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도 2곳 정도를 신규로 유치하고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지노 등이 들어가는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자본 뿐만 아니라 내국인 자본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한 곳당 1조원씩 2조원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영종도와 같은 경자구역에 복합리조트를 지으려면 최대출자자는 외국인이며, 지분도 51%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자구역에도 외국인 투자금액이 5억 달러만 넘으면 국내투자자가 최대주주인 복합리조트를 세울 수 있게 돼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의 복합리조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용산 미군부지 용적률 800%...삼성동 한전부지 내년 착공 지원

투자의 성과를 빠른 시기에 얻기 위해 현장에서 투자 계획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의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개발방식을 빨리 확정하고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조기에 양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지 양여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등 3개 부지 중 유엔사 부지는 오는 4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올해 하반기에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달리해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유엔사 부지에 투자가 시작되면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 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에 개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만 2∼3년이 걸린다.

착공시기가 빨라지면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전망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소득의 80%를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쓰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업무용 건물 신·증축비는 투자에 포함되며 연간 순이익이 9조원 안팎인 현대차는 5조원을 투입해 한전부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허가 등의 절차가 길어져 착공시기가 늦어지면 개발비용 5조원은 투자로 인정 받지 못해 현대차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크다.

◇ 미약한 투자 회복세 강화...폭풍 지원 

박근혜 정부가 7번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투자 회복세가 여전히 탄탄하지 않고 미진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는 2013년 하반기 이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2012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도 돌아서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6.3%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2013년 7.0% 증가한 이후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2.6% 늘어났다.

그러나 대외 리스크와 기업의 수익성 둔화 등으로 투자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로 1분기에 1.9% 감소했고 2분기에는 1.1% 증가했다가 3분기에는 다시 0.5% 줄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엔화 약세,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경제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과 기업 수익성 둔화 등 대내 위험 요인까지 감안하면 투자회복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 회복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