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회의 후 내부 평가 거쳐 최종 발표해수부 차관, 22일 브뤼셀서 불법 어업 근절 의지 피력

  • ▲ 지난해 방한한 유럽연합 실사단.ⓒ연합뉴스
    ▲ 지난해 방한한 유럽연합 실사단.ⓒ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다음 달 방한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로우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이 다음 달 24, 25일 이틀간 한국에서 불법 어업국 지정과 관련한 양자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문단 규모나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실사단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애초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EU는 6월 실사단 방한 이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6개월간 한국과 불법 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를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과 함께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 유예 대상에 포함했다.


    EU 발표대로면 애초 이달 중 최종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해양수산총국 집행부가 바뀌면서 내부 보고 일정 등이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EU 내부 평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해양수산총국 방한 이후 결론 날 전망이다. 내부 평가 이후에도 유럽의회 보고, 고시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공식 발표까지는 한두 달쯤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오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불법 어업 근절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할 예정이다.


    EU는 2013년 11월 우리 원양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 어업과 불법 어업 관련 처벌·통제 체계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