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명' 부추기는
납세자연맹 비법 '눈총'

조세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100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장애인 판정을 받도록 부추기는 내용의 집단 메일을 보내 눈총을 사고 있다. 연맹은 26일 13월의 세폭탄을 피하는 비장의 방패는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것이라며 9가지의 장애인 증명서 받는 방법을 소개했다.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떼는 비법'이라는 메일에는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다 폭넓은 개념 △소득공제용 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세무조사 등)은 전혀 없다는 점 언급 △한의원이 병원 보다 잘 떼주는 경향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 △병원에 갈 때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라" △증명서 예상기간을 받을 때 영구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등이 담겨 있다.

연맹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어 가장 크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장애인 공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연맹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비판 여론도 함께 일고 있다.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시민단체가 납세자 권익보호의 범주를 벗어나 조세저항과 탈루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세수추계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공세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