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도시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비도시지역의 공장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에 대한 신·증설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1%대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의 자격조건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에서 제한하는 공장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섬유표백·염색시설 등 5개 업종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의 공장은 건축이 허용된다. 공장 건폐율도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은 현재 20%인 것을 40%까지 완화해준다.

국토부는 난개발은 도시계획 수단인 성장관리방안, 개발진흥지구 등을 통해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1%대 초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준 뒤 집값 상승분이나 하락분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는 확대해 수혜 대상을 늘린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불리했던 무주택·재직기간·가구원 수 등 심사기준을 없애고 현재 수도권·광역시로 제한한 지원 지역은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지난해보다 20%쯤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에만 800가구쯤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연내 2만가구가 추가 착공되며 3만8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7월부터는 저소득층에 월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에는 주택개량비로 최대 950만원을 지원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뉴 스테이)도 적극 추진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 인프라도 구축한다.

통일부와 함께 단계별·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북한의 토지체계, 건축기준, 주거현황, 건설·개발 관련 제도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시작한다. 용산 민족역사공원 안에 '통일 화합의 숲' 조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의 남한 내 단절구간 건설도 추진하기 위해 연내 사전준비와 조사 설계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철도는 경원선 백마고지∼철원∼남방한계선 11㎞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남방한계선 33㎞ 구간, 동해선 강릉∼제진(고성) 110㎞ 구간이 대상이다.

문산(파주)∼남방한계선 8㎞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1㎞)·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 등 도로 연결 사업도 추진한다.

지연·결항 등에 따른 항공기 이용 피해보상 기준도 마련해 소비자 중심의 교통정책도 벌인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결함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대폭 높인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78년 이후 37년 만에 5000명 이하로 준 것을 계기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50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구간을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졸음쉼터 등의 안전시설을 늘린다.

헬기 등 소형항공기 도입 때 기령을 30년으로 제한한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한다.

고장이 잦은 철도 부품의 관리 방안을 만들고 중부선, 영동선 등 노후 고속도로 시설 개량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2층 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만간 시범도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등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버스요금은 높게, 부도심까지만 가는 버스요금은 낮게 차등화해 좌석 공급을 늘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시외버스 이용자들도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