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에 서민금융 넘어간다"
금융당국, 영향평가 착수

대표적인 서민 금융업인 저축은행을 일본계 등 외국계 자본과 대부업체들이 빠르게 잠식하면서 금융당국이 영향 평가에 착수했다.

일본 금융그룹 오릭스가 현대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외국자본이 빠른 속도로 한국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영향 평가여서, 향후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방향이나 인수·합병 인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외국자본이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에 대한 영향 분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본계를 주축으로 외국계 자본과 대부업체 자금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이 늘어나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자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하반기 중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업계에서 외국계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1.0%였다.

이는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이 있는 외국계와 대부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선 여파다.

지난 2010년 이후 외국자본은 저축은행 7개를,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2개를 각각 인수했다.

현재 일본계 금융기업인 SBI홀딩스는 업계 자산 1위인 SBI저축은행(자산 3조8000억원)을 보유 중이고, 역시 일본계 소비자금융사인 J트러스트도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 저축은행 업계 5위인 친애저축은행(자산 1조1천432억원)을 운영 중이다.

역시 일본계인 오릭스그룹 역시 푸른2와 스마일저축은행을 인수해 자산 1조1159억원의 OSB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오릭스는 또 현대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빠른 속도로 한국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도 전체 저축은행 자산의 4.9%를 차지한다.

대부업체 중에서는 재일교포 3세인 최윤 회장이 운영하는 아프로서비스 그룹이 OK저축은행(1조1130억원)을, 국내 대부업 자본인 웰컴크레디트라인이 웰컴저축은행(7384억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와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개인소액대출로 쏠림 현상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신용등급별 차등화 없이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등 저축은행의 대부업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추후 본국으로 부(富)를 유출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나 편리한 대출 절차 등 노하우를 저축은행에 전파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영향 분석 평가 이후 외국계나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비중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 30% 수준을 넘어 대부업 금리 상한선(연 34.9%)에 육박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국계와 대부업계 저축은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경우 추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