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 검토보다 복지 규모 합의가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증세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당장의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골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세제 혜택 논란 확산에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 출석해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검토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국회에서 선별적 복지 등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을 말하는 분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면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주문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금 혜택에 대해선 "현재로선 (골프장 세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마련된 티타임에서 박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자 "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이 붙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 사실 해외에 가서 많이 하지 않느냐"고 말해 골프장 세제 혜택 검토에 불씨를 당겼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간에 알려진 공직사회 골프 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주께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보고하고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활성화 방안에 골프계의 오랜 숙원인 세금 혜택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돼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맞물려 논란이 예고됐다.

현재 골프와 관련해선 라운딩에는 1인당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부과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율도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날 최 부총리가 직접 세율 인하 검토를 부인하면서 골프와 관련한 세목 조정과 세율 인하는 추진이 묘연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