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재추진하겠다"...정부·여당 협의체 구성

새누리당과 정부가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선 비판을 받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관계자는 "오늘 협의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처음부터 개편을 백지화한 적은 없었고, 기획단이 이미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안 마련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자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료 정책 혼선과 관련해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애초 취지를 살리되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많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며 "저소득층에 대해선 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에 대해선 더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는 기본방향에 대해선 동의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