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경제성 없다" 웅천지역 재추진…엑스포장 사후활용 방안 미확정에 투자 유치 걸림돌

  • ▲ 대형 요트.ⓒ연합뉴스
    ▲ 대형 요트.ⓒ연합뉴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중 사업규모가 가장 큰 여수 엑스포장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엑스포장 사후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민간기업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여수시는 애초 사업지였던 웅천지역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건설하겠다는 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마리나항만 조성 재공모에 20개 사업자 참여 뜻 밝혀…여수 엑스포장만 지원 없어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13일 닷새간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가의향서를 받은 결과 전국 17개소 총 20개 사업신청자가 사업참가를 희망했다. 권역별 접수 현황은 서울·경기권 3건, 부산·울산권 6건, 경남권 3건, 충청권 1건, 강원권 1건, 전북권 3건, 전남권 2건, 제주권 1건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에 사업시행자의 사업대상지 선택,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비율 확대, 마리나항만구역 내 주거시설 입지 허용 등이 포함되면서 우호적인 민간투자 환경이 조성된 게 의향서 제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제1차 공모 때는 해수부가 발표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대상지 6곳 중 2개소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 이 중 사업우선협상자가 선정된 곳은 경북 울진군 후포지역 1곳뿐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결과는 1차 공모 이후 마리나항만구역에서의 각종 점·사용료 감면 등 정부의 노력에 시장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향서에 그치지 않고 사업 참가로 이어질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이렇게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국가 지정 거점형 사업대상지 중 가장 큰 여수 엑스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거점형 사업대상지 중 이번에 사업참가의향서가 접수되지 않은 곳은 여수가 유일하다. 국가 지정 거점형 마리나항만은 여수 엑스포,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경남 창원 명동, 울산 진하, 경북 울진 후포지역이다. 이번에 고군산은 2곳, 명동은 3곳, 진하와 덕적은 각각 1곳이 사업참가 뜻을 밝혔다.


    여수시도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사업참가의향서를 냈다. 다만 사업대상지는 엑스포장 내 마리나시설지구가 아닌 웅천지역이다.


    ◇여수시 "엑스포장 대신 웅천지역에 사업 추진" VS 해수부 "국가 지정 변경 없다"


    웅천지역은 애초 지난 2009년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여수지역 사업대상지로 반영됐던 곳이다. 택지개발지구이면서 인근에 소규모지만 요트장도 있어 여수시가 최적지로 꼽은 곳이다.

    그러나 2013년 3월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며 발표한 국가 지정 거점형 마리나항만에는 엑스포 박람회장 내 마리나시설지구가 선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에는 정부의 여수 엑스포장 사후활용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시에서) 여건상 웅천지역이 좋겠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수 엑스포장은 지정 당시 방파제와 배후부지, 관광·교통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업추진 적합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장점들이 오히려 민간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 보니 추가 개발 여지가 없어 민간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엑스포장 조성에 들어간 정부지원금 회수를 위해 엑스포장 사후활용 방안으로 일괄매각을 염두에 두는 것도 민간사업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엑스포 사업부지는 시내 지역이라 공시지가도 높은 편"이라며 "마리나시설지구만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일괄매각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해당 부지를 팔기로 결정하면 민간사업자는 부지매입비로만 300억원 이상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해수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의 엑스포장 사후활용 방안에 마리나시설지구가 포함돼 있어 지정을 해제할 수도,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여 여수지역에서만 두 개의 거점형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처지다. 엑스포장과 웅천지역은 직선거리로 불과 15㎞ 떨어져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선은 여수시가 웅천지역에 거점형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정도로 이해한다"며 "5월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엑스포장에 대한 거점형 사업 지정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여수시가)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엑스포장 마리나항만은 여수 엑스포장 내 12만6630㎡ 면적에 총사업비 808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3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