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늘면 투자 2% 줄어"
한경연 "고용에도 악영향"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법인세의 한계실효세율 추정과 투자·고용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늘릴수록 투자와 고용의 감소된다고 밝혔다.

실효세율이란 세법에서 정한 명목 법인세율 대신 각종 조세감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업의 실제 조세부담률을 뜻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비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오르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는 1.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1.0% 인상되면 총자산 대비 투자가 2.0%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에 비해 법인세 증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부담 증가는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은 법인세가 커질수록 국내 투자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결국 법인세 증가가 국가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보고서는 "평균 실효세율의 증가로 해외직접투자가 1% 늘면 고용수준은 평균 21.3% 낮아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