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지적...오제세 의원 "5년새 중소기업지원 반토막"

  •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재무.여신건전성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악화됐고, 지난해 순이익은 5년 평균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중소기업 지원이 최근 5년간 반토막 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3일 "수은의 재무.여신건전성 지표가 5년 래 최악"이라며 "모뉴엘 사태 등으로 신뢰에 금이 간 수은이 건전성마저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유례 없는 위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잠정치는 10.55%로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현재 시중은행의 BIS비율 평균치인 15.63%와 비교하면 5%포인트 넘게 낮다.

     

    정부가 '밑 빠진 독'처럼 여러 차례 자본금을 수혈해 줬음에도 위험가중자산이 더 빨리 늘었기 때문이다.

     

    또 작년말 현재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99%로 역시 최근 5년래 가장 높다. 전년말보다 0.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시중은행(1.38%)보다 0.6%포인트 이상 상회한다.

     

    부실채권이 1년 사이 7362억원 늘었다. 수은의 부실채권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아진 것은 2014년이 사상 처음이다.

     

    반면 대손충당금 적립은 부진, 부실채권 커버리지비율(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비율)은 115.8%로 2013년보다 90% 가량 하락, 손실 흡수능력까지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 수은의 당기순이익은 604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의 62.6%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수은의 건전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수은은 '정부가 어떻게든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이 최근 5년간 절반으로 축소된 반면 대기업 지원은 2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지원은 2010년 24조원에서 작년에는 50조원으로 109.4%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같은 기간 14조6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49.7% 감소했다는 것.

     

    오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금액 간의 격차도 약 4배 확대돼 2010년 9조5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4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재무위기라고 할 정도로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무개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012년에 '중견기업' 정의가 새로 생기면서 과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던 고객중 상당부분이 중견기업(중견대기업)으로 통계상 바뀌었기 때문에, 2010년 데이터와 최근 단순 비교는 좀 곤란한 점도 있다"면서 "그동안 은행 여신이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신상품 도입 등 다각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려고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