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 성공사례 창출해 창조경제 거점 삼을 것"대전산단, 적기 민자유치 실패로 선정 5년 지나도록 지지부진

  • ▲ 정부의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재생+혁신 공동단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연합뉴스
    ▲ 정부의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재생+혁신 공동단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조기에 성공사례를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물 창출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민간 투자자가 정부의 바람대로 적기에 지갑을 열지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성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0일 국토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1개 단지를 비롯해 내년까지 총 16개의 노후 산업단지 증·개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유형에 따라 이미 선정된 9개 산업단지를 포함하면 사업대상은 총 25개 산업단지다. 이는 착공한 지 20년이 지난 전국 83개 산업단지의 30%에 해당한다.


    올해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유형별로 재생단지 3, 혁신단지 2, 재생+혁신 공동단지 6곳으로 나눠 추진한다. 재생단지는 국토부가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이용계획 개편 등을, 혁신단지는 산업부가 업종 고부가가치화, 혁신역량 확충 등을 각각 지원한다.


    양 부처는 다음 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20일부터 5월22일까지 각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을 공모할 예정이다.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국가·일반산단이 대상이며 시·도별로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토·산업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노후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1년 앞당겼다. 애초 2017년까지 25개 중점 대상 산단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대상 선정을 2016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노후 산단을 청년 인재가 모여드는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해 경제 활성화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성패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민간투자자가 쥐고 있어 정부 바람대로 구체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산업부의 협업 이전에 국토부가 개별사업으로 추진했던 노후 산단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쟁력 강화사업 유형 중 재생단지 사업대상으로 춘천 후평, 진주 상평산단 등 2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 제1차 선정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토부는 대전, 대구, 부산, 전주 등 4곳의 노후 산단을 재생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대전은 1973년 준공된 대전1·2산단이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대전1·2산단은 사업 선정 5년 만인 올해 들어서야 사업 착수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업 지연은 사업지구 지정이 늦어진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총사업비 4000억원의 79%에 해당하는 3170억원을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려웠던 게 크다. 대전1·2산단 재생사업은 국토부와 대전시가 50%씩 총 830억원을 투자해 노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사업금액은 민간투자로 충당하게 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협조할 계획이었지만, LH 자금·사업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그동안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했다"며 "현재 민간사업자를 물색해 협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전의 경우처럼 적기에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자칫 사업대상만 선정해놓고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정부 바람과 달리 현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오는 6월 공모로 사업대상을 선정할 예정이지만,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공모 때 제시한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혁신단지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1~5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통 3~4년은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가 아무리 서둘러도 현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사업추진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노후 거점 산단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신청·승인절차가 간소화돼 행정 소요기간을 2년3개월쯤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낡고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할 수 있게 각 부처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