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평가·분석, 부처간 협의 등 절차 필요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조기에 소진돼 한도가 증액되더라도 추가 출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엔 금리인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전환대출을 고려중인 기존 대출자들 사이에서 상반기중 가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올해 책정한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여건상 상반기중 추가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24일 출시 첫날 전국 16개 은행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대출승인이 이뤄졌다.

     

    연간 한도 20조원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5조원씩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초기 신청자가 몰리면서 첫날에 한달치가 거의 동나 버린 것.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월 배정액을 조기 투입하고 이마저 소진되면 5, 6월치도 쏟아부을 계획이다. 내달중 연간 한도액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세부방안을 금명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현황, 전환대출 수요 분석,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의 효과를 분석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일정상 2차 신청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출자금을 증액하거거나 주택저당증권(MBS)의 유동화배수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상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배수는 50배 한도인데 35배 정도 차 있다. 주금공은 올해 첫 상품을 기획하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의 추가 출자를 받았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만기도래하는 변동성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선 만큼, 가능한 한 최대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출시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찬밥대우를 받고 있고 금리를 안심전환대출 수준(연 2.53~2.65%)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여파가 큰만큼, 한도를 늘리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아직 출시 초기인데 한도 증액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환대출 수요를 점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한은의 추가 출자 여력 등을 감안해 증액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