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년 60세 의무화되면 대졸자 취업난 극심"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206회 경총포럼'에서 노사정대타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날 “노사정 합의는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출돼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정 특위에서의 논의도 20%의 보호를 위해 80%의 진정한 약자, 특히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는 우리 노동시장의 장벽을 낮춰 청년, 여성 같은 취업취약계층 등 보다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시장 질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당장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대졸자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IMF세대'보다 더 불행한 세대가 될 수 있다"며 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행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노사 간 이해관계 대립의 문제가 아닌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경직성 완화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안정화가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노사정 합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선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며 "노사정위에서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해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등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안정 방안과 같은 내용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에 부적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와 같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인력활용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