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수도권 역차별 반드시 고쳐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도권 역차별을 고쳐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2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규제를 일방적으로 대거 풀 순 없지만, 현재의 역차별을 고쳐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헌법적 가치인데 이를 내세우지 않는 규제 완화는 있을 수 없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왜 풀어주느냐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기는 해야 한다"며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선 "부작용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지난 1989~1990년 시행했을 때 (전셋값 급등 등) 부정적인 사례가 있었고 단기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가격 규제는 공급 축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