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勞·政 일촉즉발
정부 "반드시 책임 물을 것"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노·정이 대타협 대신 일촉즉발의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일찌감치 4.24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23일 서울대병원에서부터 선도파업을 시작했다. "이 판국에 파업을 하느냐"는 싸늘한 여론과 중추 노조격인 현대차의 불참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노총은 당장 내일부터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 산별로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산하 금속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합류를 밝혔다. 민노총은 2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등 500여개의 단체도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전교조는 파업 참가를 위해 2006년 이후 9년만에 연가투쟁을 벌인다. 전국에서 최대 1만여명의 조합원이 하루 연차휴가를 낸 뒤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정부와 날을 세우고 있는 전공노도 연가투쟁에 동참한다. 24일 오전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하고 오후에 지역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6만명 가량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엄정 대응 선언으로 숫자는 크게 줄 전망이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이라며 23일 불참을 선언했다가 전체 조합원 대신 노조 간부 500여명만 부분 참여하기로 했다.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된다. 반면 동생격인 기아차는 파업에 동참한다.

지난 1997년 이후 18년째 파업을 하지않던 한국노총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16일 5000여명이 참석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열었던 한국노총은 22일 정부와의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다음달 1일 노동절에 1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 중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6월 파업돌입 일정을 짜놓고 있다.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한 검찰과 정부 대응도 강경 모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7일 "총파업의 목적,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서는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0일 "파업을 하면 국민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23일 범정부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연가투쟁 참여를 전면 불허하고 참가 교원들은 추후 징계조치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파업참가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도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 "목적상, 절차상 불법파업인 만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3일 "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웠으나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계나 정부 모두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계는 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편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공언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며 '엄정대응'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성완종 파문 등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정국이 일촉즉발의 노정간 갈등으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