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노총 4월 총파업은 불법"…정부 강력대응 촉구

경영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을 목적상·절차상 불법파업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서민 살리기 4·24총파업'을 단행할 것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투표에서 투표자 65만8719명 중 42만8884명이 표를 던져 참여율 65.11%를 기록했으며,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3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총파업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자의 날인 다음달 1일 서울광장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와 관련 '민주노총 4·24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웠으나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경총은 또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지부들은 서명으로 투표를 갈음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총파업 찬반 투표의 가결 여부는 각 사업장 단위로 결정해야 함에도 민주노총은 전(全) 조합원 대비 찬성률만 공개하고 개별 사업장 투표 결과를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對)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