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금 폭탄으로 국민기만
애연가단체 "복지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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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러브스모킹 제공

애연가단체가 담배 세금 폭탄을 때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할 것이라고 밝혀 이목 집중된다. 

28일10만 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국민기만한 담배세금 폭탄에 대해 보건복지부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라며 "국민을 자동인출기로 취급하는 정부에 대해 더이상 참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이유로 무려 110%가 넘는 담뱃세 폭탄을 강행했다"며 "지난 1월 1일 자로 담배가격은 일제히 4500원 가량으로 상승해 애연가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상당시 서민증세이며 담배차액으로 인해 큰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아이러브 스모킹을 미롯한 수많은 여론이 보건복지부를 질타했지만 이를 묵살해 버렸다"고 토로했다. 

또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은 '사재기와 담합으로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만 수천억의 시세차익'을 보게 했고 세수사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흡자들은 흡연자들이 만들어내는 연기와 꽁초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 보건복지부가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4% 감소했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른 금연효과가 상당했다'고 주장 한 것에 대해서도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반박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대외협력팀장은 "1월은 담배세금 인상이 없어도 많은 이들이 금연을 결심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단기성 결과를 근거로 인정하기 힘들며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금연효과 부풀리기' 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담배세금 인상이 한창 논의되던 시점인 2014년 9월 4일 코포럼 담배 공청회에서 '청와대 특명 결정...보건복지부 장관 소신추진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 소신도 대안도 없이 그저 세수확보를 위해 정책을 졸속추진 했음이 드러난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이러브스모킹 운영진과 회원들은 '졸속정책으로 인해 누군가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연가들과 국민의 몫으로 남아 더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소송을 준비한다"고 뜻을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한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수많은 애연가들이 댓글을 통해 응원의 메세지를 남겼다. 

아이디(SM*****)님은 "졸속한 정부 정책에 피해 본 것은 애연가 뿐이다"라며 "나도 소송 준비에 동참하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아이디 (yuji***)님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