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서민' 정의부터 명확해야

  • ▲ 주택산업연구원이 28일 건설회관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주택산업연구원이 28일 건설회관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가구의 무리한 아파트 자가소비는 부채 부담을 가중시켜 재무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서민주거지원종합금융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서민을 위한 금융의 목적은 주거·생활안정과 적절한 주택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라며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의 기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서민가구의 소득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의 형편을 고려한 유연한 주택금융 공급이 필요한 시기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서민가구 중 43%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이용자 23%가 대출금 부족으로 지인, 신용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있다는 점이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서민' 개념 확립·서민가구 지원의 철학(일관성, 체계성, 지속성) 마련과 정책모기지의 선택과 집중 △'서민가구'의 금융소비 특성을 고려한 현 제도의 개선 △제도 금융권 소외계층의 서민을 위한 '사회적 금융' 도입 등이다.


    특히 서민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금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념 명확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결책으로 "소득분위 3∼6분위, 자산 6분위 이하 가구로 정의하자"고 주장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서민'이란 개념이 '중산층'과 혼용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중인 금융상품의 지원대상이 포괄적"이라며 "지원프로그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