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단독으로 집회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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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른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앞서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전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단독으로 집회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국회는 전체 재적의원(298명)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단독 소집이 가능하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를 연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명시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간 이견이 커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밖에도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자치 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 개정안,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