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업 19일째 장기국면…노조 "성과급제 반대"

"병원의 성과급제를 인정하면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 결국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지난 4월 23일 성과급제 도입 반대로 파업을 선언했던 서울대병원 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의 파업이 19일째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27일 보건의료노조가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 데 이어 지난 6일과 7일에는 성과급제 철회를 촉구하는 각계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또 8일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이 같이 성과급제 반대에 대한 여론이 커짐에 따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의 역할이 절실함에 불구, 오병희 병원장은 지난 4월 2일 단체교섭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병원과 노조 측은 2:2 대표 교섭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시민단체 등은 4월 27일 서울대병원 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획일적인 방식의 수익성을 국립대병원에도 강조하면서 지금도 심각한 국립대병원의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대병원은 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정규직에게 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개악 동의를 협박하고, 직원을 따로 불러 서명할 때까지 퇴근을 못하게 하고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는다"며 병원에 취업규칙 개악안 폐기와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취업규칙 개악안이 성과급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노조가 물증을 제시하자 성과급제 도입을 인정하는 등의 입장 번복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책무를 다 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잘 모른다.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 아니다'며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대병원 측은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너무 확고해, 노조와의 이견 조율이 어렵다. '방만 경영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학자금 축소, 진료비 감면폭 최소화 등 직원 복지와 임금체계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 입장차가 크다. 또 보조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성과급제 도입은 아닌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국회의 주장이 엇갈려 노조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0일 열린 국회 교문위 서울대병원 성과급제에 대한 토론에서 "취업규칙 변경은 위반이고 이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다"는 질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대병원 측이 고수하고 있는 의견인 "교육부 방침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에 대해 차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답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국면이다. 이에 교문위, 환노위 국회위원들은 서울대병원 파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