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해임 '으르렁'
野與 '문형표 사퇴' 공방

여야가 이번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놓고 으르렁대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2일 "문 장관을 정리하지 않고는 사회적기구 출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퇴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당이 검토해 의견을 달라했고,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을 두고 야당과 대립각을 세운 '미운 털' 문 장관에 대한 앙심의 연장이다.
야당 지도부는 문 장관이 '세금폭탄' 운운의 공포 마케팅을 벌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해임안을 이면 합의문에 담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선 문형표 장관이 전문가이고 사회적기구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 장관이 최선이다"라며 "내가 장관에 대해 뭐라할 위치에 있지 않고 공무원연금과 문 장관을 연계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문형표 장관 거취문제는 전혀 생각해본적도 없다"며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시키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퇴 불연계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간사진 논의에서 여야는 사회적기구 구성 및 관련 규칙에 담길 문구 수위 등을 두고 여전히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담보할 상대적으로 명시적인 합의문 문구를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세부 조율이 진통을 겪었다.

다만 여야는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고, '기초연금' 등과 관련한 문구도 반영하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여야는 각 당 내부에서 여전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만큼 최종 합의문 작성은 오는 26일로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