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국가소송
한국 정부 일단 '순항'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1차 심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는 설명이 대체로 잘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온 1차 심리를 23일 종결했다. 2차 심리는 다음 달 29일 열린다.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 심문과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차가 진행됐다.

소식통들은 "우리 정부 측이 최선을 다해 대응했고 전체적으로 설명이 잘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900만 달러(한화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