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조, 과징금 최대 3억
4일부터 '5배 배상'

농수산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인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과징금액은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부과하며 위반 금액에 따라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다. 과징금 상한선은 3억원이다. 적용 대상은 앞으로 2년간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는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른 형사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평균 170만원으로 많지 않았다.

정부는 새로운 과징금 제도가 잠재적 원산지 위반자에게 강력한 경고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