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전문가 50여명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쟁점 토론

  • ▲ '제25차 관세평가포럼'에서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 '제25차 관세평가포럼'에서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제25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5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와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관세평가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해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됐다. 그동안 24회에 걸쳐 총 6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관세평가기법 정립에 기여했다.
     
    관세평가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WTO 관세평가협정'을 근거로,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거래가격을 관세당국에서 개입·검토해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번 포럼은 관세평가 연구교수 위촉, 세계관세기구(WCO) 국제 동향과 현안 쟁점 연구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등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관세평가 측면의 대응 방안'과 '국제 공급망 및 수출판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0년간 지속된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한다"며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의 초석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올해 연말 (사)한국관세학회(회장·오병석 교수)와 합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보편·타당한 관세평가기법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